매장이 폐점할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년 계약직(21년 9월 3일~22년 9월 2일, 1년 계약직)으로 백화점 내 시계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8월 2일 매장이 폐점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대표님도 이에 수긍하셔서 휴무 대신 근무하며 3일간 추가 근무도 진행했으며 대표님 또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를 챙겨주셨습니다. 하여 당연히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금일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9월 1일부로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이 귀속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자로 계약 만료 처리되는게 아니었는지 문의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매장 근무하는 동안 사람채용이 안되면서(근무조건 및 급여 등이 안좋아 계속 사람이 구해지지 않음, 와이프 지인을 불러서 간신히 알바로 매장을 꾸려감)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를 갈 수도 없는 등 정말 힘들게 1인 근무를 해왔으

로시컴 · Accepted Answer

1년 계약직(2021. 9. 3.~2022. 9. 2.)으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매장 폐점으로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받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종료일(9월 2일)과 매장 철수일(8월 30일)의 차이가 쟁점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은 2021. 9. 3.부터 2022. 9. 2.까지로, 이 기간을 채우면 계속근로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실제로 질문자님은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표도 이에 수긍하였으며,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까지 지급받으셨으므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9월 1일자로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귀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점, 즉 회사가 4대보험 상실(퇴사) 처리를 9월 1일 이전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① 만약 회사가 실제 근무 종료일(퇴사일)을 계약 만료일(9월 2일)이 아니라 그 이전(예: 8월 30일 매장 철수일)으로 처리했다면, 계속근로 1년에서 며칠이 모자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이것이 대표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이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언제인가'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대표도 9월 2일자 계약 종료를 수긍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혀 대표가 수긍하였고, 실제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2일분)를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관계가 9월 2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② 그렇다면 계속근로 1년(2021. 9. 3.~2022.

매장이 폐점할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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