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놀이시설 내에 입점하여 휴게업장(매점 등)을 운영하시는데,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일주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놀이시설(임대인·운영자) 측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채무불이행) 책임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채무불이행)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② 그러나 그 이행하지 못한 것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즉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③ 즉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코로나19 확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코로나19 감염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으로, 통상 개인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에 가깝습니다. ② 특히 확진되어 방역 지침(격리 등)에 따라 부득이 영업을 중단한 것이라면, 이는 법령·방역 지침 준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방역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놀이시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과실이 있는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거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예: 확진자와의 접촉을 알면서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다중이용시설·집단행사에 참석하는 등)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감염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계약상 특약이 있는 경우: 만약 놀이시설과의 입점 계약서에 '방역 의무 이행'이나 '영업 중단 시 배상' 등에 관한 명시적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다만 일반적으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확진된 경우라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영업 중단은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② 만약 놀이시설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 코로나19 확진이 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임을 주장(항변)하시고, ㉡ 확진 당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소명하시며(진단·격리 통지 등 관련 자료 확보), ③ 입점 계약서에 방역 의무·영업 중단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④ 분쟁이 실제 소송 등으로 진행되면 위 사정을 들어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 부득이 영업을 중단한 것은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놀이시설 측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불가항력·방역 지침 준수를 주장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이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쟁이 커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