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토지를 확인해 보니 그 땅을 가로지르는 길(도로)이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그 길에 대해 소송(도로를 막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른바 '현황도로(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현황도로'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의 지목(공부상 용도)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마을 주민이나 일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상속 예정 토지를 가로지르는 길도, 실제로 사람들이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토지 소유자(피상속인, 즉 할아버지·아버지 등)가 그 땅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묵인했는지'입니다. ① 만약 종전 토지 소유자(할아버지·아버지 등)가 그 길을 일반인·주민이 통행하는 데 대해 동의하였거나 오랫동안 묵인해 온 사정이 있다면, 그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또는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 ② 이 경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질문자님)도 그러한 제한을 승계하게 되어, ㉠ 그 길을 함부로 막거나(통행 방해), ㉡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사용료)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종전 소유자가 통행을 동의·묵인해 온 것이라면, 그 상황이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며(적법하게 통행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속인이 이를 뒤집어 도로를 막거나 사용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① 만약 종전 소유자가 그 통행에 동의·묵인한 사실이 없고, 타인(주민·지자체 등)이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유자로서 통행 방해 배제나 부당이득반환(사용료)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길이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지, 지자체가 도로로 관리해 왔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종전 소유자의 통행 제공 동의·묵인 여부'와 '그 길의 이용 실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그 길이 언제부터, 누가(마을 주민, 일반 공중, 특정인 등) 어떤 경위로 사용해 왔는지, ② 종전 소유자(할아버지·아버지)가 그 통행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지, ③ 지자체가 그 길을 도로로 지정·관리하거나 포장 등을 하였는지, ④ 그 토지의 지목·이용 현황(토지대장·지적도 등) 등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그 길의 이용 실태와 종전 소유자의 동의·묵인 여부를 확인하시고(토지대장·지적도, 항공사진, 주민·지자체 확인 등), ② 만약 종전 소유자가 통행을 동의·묵인해 온 것이라면 그 상황이 불법은 아니며 상속인이 도로를 막거나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③ 반대로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종전 소유자의 동의·묵인이 없었다면, 통행 방해 배제나 부당이득반환(사용료)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으며, ④ 결론이 구체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관련 자료(토지대장·지적도, 이용 경위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실익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받을 토지를 가로지르는 현황도로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통행을 동의·묵인해 온 경우라면 불법이 아니고 상속인이 도로를 막거나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무단 사용이고 동의·묵인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 실태와 동의·묵인 여부를 확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