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착각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신호위반)에 대해, 처벌 수위와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는 크게 일반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뉘는데,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②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치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 ③ 질문자님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12대 중과실(신호위반)로 인한 치상 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로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민사)'은 보험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형사처벌(아래)은 보험 처리와 별개이므로, 보험으로 배상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② 12대 중과실로 인한 치상이지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구약식(약식기소)'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벌금 액수는 사안(피해 정도, 상대방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예: 주(週)당 일정 금액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다만 피해가 크거나 상해가 중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처벌불원)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벌금형을 받으면 그 전과 기록(범죄경력)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는 일반적인 취업에서 조회·문제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특정 직종·자격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공무원·특정 자격증·일부 직종 등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③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이 일반적인 취업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가급적 합의 등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불기소·소액 벌금 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과의 합의: 상대방(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거나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보험으로 배상되는 부분 외에, 필요하면 형사 합의(위자료 등)를 진행하십시오. ② 경찰 조사 준비: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비보호로 착각한 점 등)를 사실대로 진술하되, 고의가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십시오. ③ 반성·유리한 자료 준비: 초범 여부, 반성문,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④ 사안이 걱정되면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주로 벌금) 대상이 되나, 배상(치료비·수리비)은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고, ② 처벌은 통상 벌금형인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과 합의(처벌불원)하면 감경되며, ③ 벌금 전과가 일반 취업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조회되는 직종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로 처벌을 최소화하시고, ④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합의 등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신호위반 치상은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주로 벌금) 대상이나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이 감경됩니다. 벌금 전과가 일반 취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합의로 처벌을 최소화하시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