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할 때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Q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원인은 어떻게 적어야될지 몰라서 예시를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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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청구취지는 작성하셨는데, '청구원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예시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① 소장은 크게 ㉠ '청구취지(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 예: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와 ㉡ '청구원인(그러한 청구를 하게 된 이유·사실관계)'으로 구성됩니다. ② 청구원인은 '원고가 왜 이런 청구를 하는지', 즉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③ 즉 '무슨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피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서술: 사건의 경위(당사자 관계, 언제·어떻게 그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약속·거래가 있었는지, 피고가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장 작성 시 '사건 내용'으로 적으신 부분을 상세히 풀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② 읽기 쉽게 정리: 내용이 길면 단락을 내용별로 잘 나누고, 각 단락에 소제목(예: '1. 당사자의 관계', '2. 금전 대여의 경위', '3. 피고의 채무 불이행', '4. 결론')을 붙이면 법원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③ 청구의 근거 제시: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예: 대여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와 그 결론(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④ 증거 인용: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메신저·문자 대화 등)를 함께 언급하고, 이를 증거자료(갑 제1호증 등)로 첨부합니다. 간단한 예시 구조를 안내드립니다(대여금 청구의 경우). -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 관계이며, … - 2. 금전 대여(또는 거래)의 경위: 원고는 ○○○○년 ○월 ○일 피고에게 ○○원을 대여하였고(또는 ○○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월 ○일까지 갚기로(또는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증거: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 이체 내역) - 3. 피고의 채무 불이행: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 갑 제3호증 문자·메신저 대화) -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거 첨부와 관련하여, ①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화 내용(캡처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서·이체 내역 등 다른 증거도 함께 정리하여 첨부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청구원인에는 소장에 적으신 '사건 내용(사실관계)'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되,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읽기 쉽게 작성하시고, ② 그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피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청구의 근거와 결론)를 명확히 기재하시며, ③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메신저·문자 대화, 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의 '나홀로소송' 안내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청구원인은 소장의 '사건 내용(사실관계)'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므로, 단락과 소제목으로 읽기 쉽게 정리하고 청구의 근거·결론을 명확히 기재하시며, 메신저 등 증거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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