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상급단체(민주노총 산하 전국조직) 노조에 가입된 지부가, 현재의 노조(상급단체)를 탈퇴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규 노조를 설립한 후 다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문의하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그 이유(관련 규약·법령)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상급단체 가입·탈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연맹·산별노조·총연합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② 그러나 상급단체(민주노총 등)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상급단체가 자신의 규약·내부 규정으로 '가입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어떤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면, 민주노총(및 그 산하 조직)의 규약이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은 상급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안 된다'는 답변의 이유는, 민주노총(및 그 산하 조직)의 규약·내부 규정에서 정한 가입 요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즉 '민주노총 전국OO노조 OO지부에서 탈퇴한 후, 자체 노조를 신규 설립하여 다시 민주노총 OO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것을, 민주노총의 규약이 제한하거나 요건상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그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제한 이유는 민주노총의 규약·규정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노동계의 조직 형태 변화 경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부분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성향을 불문하고)은, 조직 형태를 '연맹(기업별 단위 노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에서 '산별노조(독립된 개별 노조가 아니라, 사업장별 지부·지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일 노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② 즉 '개별 기업별 노조들이 모인 연합체'에서 '하나의 큰 산별노조 아래 지부·지회로 편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통합·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이러한 맥락에서, 지부가 별도의 독립 노조로 나갔다가 다시 상급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산별노조 체계의 통합성·조직 원리와 맞지 않아 규약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개별 지부가 독립 노조로 분리·재가입하는 것을 규약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민주노총(및 산하 전국OO노조·OO노동조합)의 규약·규정에서 정한 '가입 요건'과 '조직 형태(산별노조인지, 연맹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산별노조 체계라면 개별 지부의 분리·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그 가입 요건을 정한 이유(조직 원리, 통합성 유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상급단체(민주노총 본부 또는 해당 산별노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 지부가 현재 '독립된 노조'인지, 아니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지부·지회)'인지에 따라, 탈퇴·신규 설립·재가입의 법적 성격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급단체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자율이나, 상급단체(민주노총)에의 '가입'은 그 상급단체의 규약이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②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민주노총 및 해당 산하 조직의 규약·가입 요건과 그 취지를 확인하시고(특히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지부의 분리·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③ 가입 요건을 정한 이유는 해당 상급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④ 질문자님 지부가 독립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급단체 가입·탈퇴는 노조의 자율이나 상급단체에의 가입은 그 상급단체 규약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민주노총의 규약·가입 요건(특히 산별노조 체계에서 지부의 분리·재가입 제한 여부)과 그 취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해당 상급단체에 문의하시고, 지부의 조직 형태를 확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