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요?

Q

개인회생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액은 7천 조금 넘는 상태이며 제명의로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다니며 일은 하고 있는데 코인이랑 주식을 하다가 빚이 너무 불어나 다 처분하고 갚고있는데 너무 벅차서 개인회생 신청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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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더라도(오히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 자격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매월의 고정 수입에서 부양가족 구성원에 따른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채무가 약 7천만 원이라고 하시니 한도 내에 있습니다. ② 계속적·반복적 수입(고정 소득): 매월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꾸준히 일하고 계시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현재의 소득·재산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재산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으로 정상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에 불리한 사정이 아니며, 오히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③ 중요한 것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고정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인데, 질문자님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으시므로 이 점에서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④ 즉 질문자님처럼 채무(약 7천만 원)가 재산보다 많고,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5년간 변제하고, 성실히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③ 다만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안 산정이 복잡하고,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역량에 따라 탕감 금액이나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산·회생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저소득·취약계층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활용을 검토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산이 없더라도(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고정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고, ②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 등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되, ③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법원 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오히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고정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으신 질문자님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되,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시겠지만 잘 정리하여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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