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음주운전 초범 벌금 문의드립니다.

Q

이틀전 행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0.09%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서 출석 전인 상황입니다. 최종음주 후 2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하였고 측정 후 경찰관 질의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지인과 친목도모 목적으로 음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이동거리는 50m정도이고 대리를 부른 후 큰길까지만 차를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하며 기숙사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여서 자차 출퇴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점은 없었으며 무사고이고 주정차위반,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각 1회 과태료 처분만 받은 적 있습니다. 벌금 금액과 구제 확률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혈중알코올농도 0.09%, 면허취소 수치)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초범 기준의 벌금 액수와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종 음주 후 2시간가량 지나 측정하였고, 음주량 소주 2병, 운전거리 약 50m(대리를 부른 후 큰길까지만 차를 빼려 함), 벌점 없는 무사고, 경미한 과태료 처분 이력만 있으신 상황입니다. 먼저 형사처벌(벌금)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초범이고 0.08~0.2% 구간인 경우, 통상 벌금형(대략 500만 원 내외에서 1천만 원 사이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사안·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반성, 재범 방지 노력, 참작 사유 소명 등)에 따라 벌금 액수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 구제'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②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감경(예: 취소 → 정지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 운전이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기숙사 이용도 어려워 자차 출퇴근이 필수인 사정), ㉡ 무사고·모범 운전 경력, ㉢ 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짧은 거리, 대리 호출 후 차를 빼려 한 점 등)이 있으면,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제 감경 여부는 사안(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과 대응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초범이고 벌점 없는 무사고인 점, ② 운전거리가 약 50m로 매우 짧은 점, ③ 대리를 부른 뒤 큰길까지만 차를 빼려 한 경위, ④ 자차 출퇴근이 생계상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은, 형사(벌금 감경)와 행정(면허 구제) 모두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9%)인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준비: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 경위(짧은 거리, 대리 호출 후 차를 빼려 한 점 등)와 참작 사유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진술하시되,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② 유리한 양형·참작 자료 준비: 초범·무사고 경력, 진지한 반성(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방지 교육·치료 이수 등), 생계상 운전 필요성(대중교통 불가·기숙사 불가 등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십시오. ③ 행정 구제 검토: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생계상 필요성 등을 소명하십시오. ④ 전문가 조력: 형사(벌금)와 행정(면허취소) 양쪽에서 최적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음주운전·행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초범·0.09%의 경우 통상 벌금형(500만 원 내외~1천만 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응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취소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고, 짧은 운전거리·무사고·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며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형사·행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