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전세금미반환사건관련

Q

제가 중기청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년 계약하여 22년 11/29일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별 연락이 없어 그대로 2년 유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전화가 와서 집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고 1년후에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싼 집이 아니고 저도 일을 다녀서 집에 오래 있지 않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받고 난 후 집을 보니 전구가 나간줄 알았던곳이 전선이 전구와 닿아 타있고 화장실도 습기때문인지 소켓부분이 타있어 이런 문제등을 말했더니 다 저의 개인돈으로 고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고치고 더 오래살면 집을 다 뜯어 고치라는 식으로 나올것 같아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니 계약을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너무 이르다며 돈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3개월 기간을 드릴테니 그전에 어떻게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계약이 끝나도 돈을 못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는데 11/29일까지 세입자가 안구해기면 제가 중기청대출 재 연장을 하고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반환 및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아래상담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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