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빌려준 사채, 이자제한법 위반과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까

Q

이자제한법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모으셔서 입증을 한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 및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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