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무단 결근으로 무단 퇴사를 했는데 종이에 싸인도 했고 그러면 고소를 당하나요? 무단 결근을 했는데 거기서 퇴사 처리를 안하면 그 기간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무단 퇴사 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단 퇴사와 고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가능성: 무단 퇴사 자체는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무단 퇴사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업무상 배임·횡령: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 기밀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 중 금전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배임·횡령)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단 퇴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입니다. 단, 사용자가 실제 손해(대체 인력 비용 등)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급여 미지급: 무단 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③ 업무 방해죄: 퇴사로 인해 회사 업무에 혼란이 생긴 것 자체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소 통보: 퇴사 의사를 최소한 문자라도 남겨 두면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줄어듭니다. ② 퇴직금·임금 청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③ 기록 보관: 퇴사 경위(임금 체불, 근로환경 악화 등)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민사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