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포통장(계좌 양도) 관련 조사를 받아 벌금형(업무방해)을 받으셨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수사가 중지되었고, 그 당시 경찰이 지급정지를 해 둔 계좌에 잔액 약 2천만 원이 남아 있어 이를 해제하려 하니 '사건이 수사 중지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 절차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성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계좌(법인설립 계좌와 OTP·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로 인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으셨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등) 부분은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2천만 원)이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 계좌가 타인의 범죄(대포통장)에 이용되어 그 범죄로 인해 들어온 돈(피해금 등)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 그 잔액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② 즉 그 잔액은 타인(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 등)의 돈이 질문자님 계좌에 들어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그 돈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단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그 잔액을 함부로 사용·인출하면, 타인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피해금 환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금감원 조회상 '지급정지 지정취소'가 되어 있고 은행의 전기통신 관련 지급정지도 풀린 상태라고 하시지만, ㉠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아직 '수사 중지' 상태로 종결되지 않았고, ㉡ 계좌에 범죄 관련 잔액(2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처리(피해자 환급, 몰수·추징 여부 등)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해제나 잔액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잔액이 범죄 관련 자금이어서 그 귀속(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함부로 해제·인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잔액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잔액이 범죄 관련 자금(피해금 등)일 가능성 때문에 그 처리가 정리될 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일리가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잔액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임의로 사용·인출하지 마십시오(횡령죄 성립 위험). ②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연락하여,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피해자 환급, 반환, 몰수·추징 등) 확인하고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수사가 중지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이 어떻게 진행·종결되는지, 그에 따라 지급정지·잔액이 언제 정리되는지도 수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④ 사안이 형사 문제(대포통장·잔액 처리)와 얽혀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에 남은 잔액(2천만 원)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닐 수 있어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고, 그 잔액이 범죄 관련 자금이어서 처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잔액을 임의로 인출하지 마시고,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며, 필요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