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아이가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 귀국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령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만 정기적으로 미국령을 방문해야만 영주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 어린이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미국령(미국 영토)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그 자녀가 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 + 한국 국적)인 경우, 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자녀의 미국 시민권이 유지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민권이 없어지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 자녀는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민권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주권(그린카드):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할 자격'으로,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거나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거주해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② 시민권: 반면 시민권은 '미국 국적' 그 자체이므로, 미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밖에 오래 거주해도 미국 국적(시민권)을 유지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영주권자는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유지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영주권'에 관한 것이고, '시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 자녀는 정기적 방문 없이도 시민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참고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입국 시 유의사항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출국). 미국 여권이 없으면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히 '원정출산(부모가 단기 체류 비자 등으로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한 경우, 이후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 자녀 출산 당시 부모가 받았던 비자가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신분(단기 관광 등)이었다면, 부모의 입국 목적이나 체류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시민권자)의 시민권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함께 가는 부모의 입국·체류에 관하여는 별개의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둘째, 복수국적 관련 사항입니다. ① 자녀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인 경우, 한국의 국적법상 일정 시기(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시기)에 국적 선택·이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국 국적 관련 사항(국적 선택 의무 시기 등)도 별도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는 미국 시민권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세금 등 시민권에 따른 의무입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의 납세 의무(전 세계 소득 신고 등) 등 시민권에 따른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장 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② 다만 이는 시민권 유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시민권 자체는 방문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시민권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기 방문 의무는 없습니다(정기 방문이 필요한 것은 '영주권'이며, 시민권과는 다릅니다). ② 다만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정출산의 경우 함께 가는 부모의 입국·체류 목적이 심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며, ③ 한국 국적 관련(복수국적·국적 선택 시기 등)과 시민권에 따른 세금 등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은 방문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시민권자 자녀는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정기 방문은 영주권에 해당). 다만 입국 시 미국 여권 사용, 원정출산 시 부모의 입국 심사, 복수국적·세금 관련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