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번달에 제2회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출석 했고 파산관재인님께 임의출연 입금도 다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이 다음달에 있는데 채권조사기일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 출석하는거 맞나요?
개인파산 진행 중 채권조사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어떤 질문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조사기일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 또는 법원이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목록과 각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내용을 대조·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의 정확성, 채권의 성격(일반채권인지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인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주로 묻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채무자에게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신고된 채권자목록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② 각 채권의 발생 경위(언제, 왜 빌렸는지, 사업 실패인지 개인 소비인지 등)와 채무 총액이 맞는지, ③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와 소득 현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④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편파 변제 여부), ⑤ 파산 원인이 도박, 사치, 투기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등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이미 받은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사유). 따라서 채권조사기일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고한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답변하기 수월합니다. 애매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의 질문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담당 변호사·법무사와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