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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Q

파산 신청 후에도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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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사업자(개인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파산 신청 이후의 사업자 운영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신청 후 선고 전: 파산 신청 자체로 사업자가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② 파산 선고 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채무자)의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도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지속이 어렵습니다. ③ 면책 결정 후: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대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절차로, 파산보다 사업 지속에 유리합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체)이 해산하므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업 지속 가능성은 법무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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