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Q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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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증여가 무효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증여와 상속의 법적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여는 독립된 법률행위: 부동산 증여는 증여자(부모님)와 수증자(자녀) 사이의 계약으로, 증여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증여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 시점: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도 해당 부동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증여세 납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 재산 합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세 합산 규정: 부모님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② 증여세 공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③ 10년 이전 증여: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특별수익 산입: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시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면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유류분 침해 여부: 유류분 침해 여부는 모든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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