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실무에서 사기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① 편취 금액의 규모, ② 피해자 수(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조직적 사기인지, 단일 피해자에 대한 개별 범죄인지), ③ 계획성과 수법의 악질성(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④ 피해 회복 여부(변제, 합의, 공탁 여부), ⑤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⑥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등입니다. 양형 감경을 위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로 조사·기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변제입니다.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재판에서 상당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피해자가 받지 않아도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절차)을 하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과의 관계도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변제나 합의를 통한 감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