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릎을 다친 경우 산재 인정이 될까요?

Q

출근 길에 집에서 나와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 출근 못하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될까요? 매번 나오던 시간에 나왔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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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길에 무릎을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재해(사업주 관리하의 출퇴근), ②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재해(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나뉘며, 후자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집(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걸어서 출근하는 중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경우도 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인정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도보 이동 중 낙상, 자전거나 개인 차량으로 통근하다 발생한 사고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마트에 들르거나 다른 곳에 방문하는 등)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식료품 구입,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 등)를 하던 중의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다친 경위가 순수하게 출퇴근 경로 상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사고 발생 즉시 목격자나 CCTV 확인이 가능한 장소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고 경위서(출퇴근 경로,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목격자 등)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임금의 70%(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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