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가불(선지급 급여)을 받아가고 이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불 편취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 당시 처음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할 계획이었으면서 거짓 사정(급한 사정이 있다는 등)을 대며 가불을 받아냈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불을 받을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가불금을 임금에서 상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가불을 받을 당시에는 정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다른 곳으로 이직,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자기 그만둔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임금 가불금 미상환)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불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애초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설명드립니다. 가불을 요청하며 제시한 사정이 명백히 허위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예: 존재하지 않는 병원비 명목으로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경우), 가불금을 받은 직후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가불을 받고 잠적한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불금은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전이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가불 신청서에 가불금 상환 조건(퇴사 시 임금에서 상쇄, 또는 별도 반환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면 됩니다. 직원의 연락처, 가불 요청 시 주고받은 내용(문자, 메신저), 가불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