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영업 불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때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했는데 건물주는 비용의 문제로 여러군데 견적받느라 긴급하게 공사할 수가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새고 있어서 전기배선이나 도배, 물자국에도 피해는 점점 번지는데 건물주는 그저 싸게만 해보려하더라고요. 이경우 완전히 모른척하는것은 아니지만 건물주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여 미루어 졌다던가, 시설집기에 피해가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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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물 누수의 책임 소재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임대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대인(건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수는 통상 건물 자체의 하자(방수 불량, 배관 노후화, 옥상 방수층 손상 등)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임대인이 수선하고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누수로 인해 파손된 시설이나 물품(인테리어, 상품, 장비 등)에 대한 손해입니다. 둘째,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의 영업손실(휴업손해)입니다. 이는 평소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자비로 임시 수리나 방수 조치를 취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수선을 요구해야 합니다(통지 없이 방치하면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일부 돌아갈 수 있음). 누수 상황과 피해 정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수리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민법상 필요비 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월세 감액이나 지급 거절(동시이행 항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수리비, 영업손실, 임시조치비 등)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건축사, 손해사정사)을 받아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며, 구체적인 청구 전략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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