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양도양수(권리금 거래)하려는데, 건물주(임대인)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방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나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그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나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등입니다.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 경과, 계약 무산의 구체적 경위)를 확보하세요. 임대인에게 방해 행위 중지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신규 임차인과 협의했던 권리금 금액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적정 권리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해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등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