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형사고소건 불기소는 민사소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Q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불기소 사유가 피고소인의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맞으나 주변인들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경우 적어도 행위자체는 긍정인데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정확히 어떤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불기소 이유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