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된 지인이 있고, 질문자님의 친구도 관련될까 걱정되어 대마초의 형량(특히 초범인 경우)이 높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은 이번에 처음 한 번 피운 것으로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먼저 대마초 관련 처벌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소지·소유·사용(흡연)·운반·수출입·제조·매매·수수·제공 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대마 흡연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의 형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마 흡연이 처음이고(초범), 이전에 마약류 관련 전력이 없으며, 호기심에 한 번 피운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실형(징역)보다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선고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사안(흡연 횟수·경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과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특히 마약 사건은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초범이라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초범이고 호기심에 한 번 피운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되, ㉠ 이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는 점, ㉡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번 피운 것에 지나지 않는 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단약 모임 참석, 치료·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초범·우발성·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를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마약·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또한 마약류 사건은 소변·모발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십시오. 한편,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구가 엮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① 친구가 실제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② 단순히 지인이 적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구가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친구 본인이 흡연 등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만약 친구가 흡연한 사실이 있다면, 적발 시 위와 같이 초범·반성 등을 소명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호기심에 한 번 피운 것이라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② 적발 시 수사에 협조하고 초범·우발성·반성·재범 방지 노력(단약 모임·치료·교육 이수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시고, ③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수사 단계 대응이 어려우므로 마약·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며, ④ 소변·모발 검사 등으로 투약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볍지 않으나 초범·우발적 1회 흡연이라면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발 시 초범·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마약·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