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생하면 저작권과 무관한지(어떤 노래든 상관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입·이용하더라도 매장에서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장 내 음악 재생과 저작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매장(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재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② 개인이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유튜브 뮤직 등)를 구독하여 음악을 듣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매장에서 공중을 상대로 트는 것(공연)은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③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이용료(스트리밍 구독료)와 별도로 저작권자(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연 사용료(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즉 '스트리밍으로 구입했으니 매장에서 어떤 노래든 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음악 공연 사용료(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저작권법은 일정한 업종의 매장에 대해,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특히 ㉠ 커피 전문점, ㉡ 비알코올 음료점업(주스 전문점 등), ㉢ 생맥주 전문점, ㉣ 기타 주점업 등 일정 업종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 사용료(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즉 이러한 업종에서 매장 음악을 트는 경우, 스트리밍 구독료와 별개로 공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위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매장의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예: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소규모 매장(50㎡ 미만)의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 사용료 부담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인 매장의 업종과 면적을 확인하여,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개인용 스트리밍 구독료와 별개로 저작권자의 허락(공연 사용료)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고, ② 커피 전문점·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 등 일정 업종은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이나, ③ 매장 면적이 50㎡ 미만이면 공연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스트리밍으로 구입했으니 매장에서 어떤 노래든 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매장 음악 재생은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본인 매장의 업종(커피·음료·주점 등 납부 대상 업종인지)과 면적(50㎡ 미만이면 면제)을 확인하시며, ③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를 통해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시고, ④ 정확한 납부 대상·요율·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 매장의 업종과 면적(50㎡ 미만이면 면제)을 확인하시고, 납부 대상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