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된 지인이 있고, 질문자님의 친구도 관련될까 걱정되어 대마초의 형량이 높은지, 특히 초범인 경우 어떤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은 이번에 처음 한 번 피운 것으로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먼저 대마초 관련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마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대마초 흡연·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매매·수수·제공: 소지·흡연보다 무겁게 처벌되어,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해외에서의 흡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속인주의). 즉 '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니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초범 여부: 초범이고 마약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형(징역)보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소지·투약량: 소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유통(판매) 목적으로 대량 소지한 경우는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의 단순 소량 흡연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유통 관련은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③ 자수·반성: 자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감경 요인이 됩니다. ④ 전과: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벌 외 부가 제재'도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보호: 법원이 치료보호(마약 중독 치료)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 제한: 마약류 범죄 전력은 특정 직종(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 일정 직종)의 취업·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검사: 소변·모발 검사 등으로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검출되면 흡연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투약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초범이고 호기심에 한 번 피운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친구분이 이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호기심으로 한 번 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 초범인 점, ㉢ 우발적·호기심에 의한 1회 흡연인 점,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단약 모임 참석, 치료·교육 이수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마약·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마초 소지·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나(매매·유통은 더 무거움, 해외 흡연도 처벌), 초범이고 소량 개인 흡연이면 집행유예·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② 친구가 적발되면 수사에 협조하고 초범·우발성·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시며, ③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수사 단계 대응이 어려우므로 마약·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④ 소변·모발 검사로 투약 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마약 전력이 취업·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마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볍지 않으나 초범·소량 개인 흡연이면 집행유예·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발 시 초범·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마약·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변·모발 검사로 투약이 확인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