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 차 직원으로, 면접 당시 '2개월 수습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말이 없어 사장님과 면담하니 '조금 더 지켜보고, 두 달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도 2개월 넘게 미작성이고 급여명세서도 한 번도 못 받았으며, 주 5일(9~18시) 근무인데 일주일에 4일은 저녁 10시까지 잔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잔업수당을 주는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습기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②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수습 여부·기간, 수습 중 처우 등)' 자체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도 정규직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회사가 '수습을 더 지켜보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수습 약정이 없다면 정당한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이고,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이러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과태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회사에 작성·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잔업(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 5일 9~18시 근무(1일 8시간)인데, 일주일에 4일은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면, 18시 이후 22시까지의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22시 이후 근무가 있으면 야간근로 가산도 문제됩니다. ③ 따라서 실제로 초과 근무(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잔업수당이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잔업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미지급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이를 청구하려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근무시간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 잔업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도 정규직 신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수습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것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대상)이므로, 회사에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가급적 서면·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③ 잔업(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5인 이상 사업장), 급여명세서를 통해 잔업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지급되었다면 청구하시되, ④ 나중의 입증을 위해 근무시간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 잔업 시각, 동료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임금·근로계약 관련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도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대상)이며, 잔업(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고, 잔업 시간 자료를 확보하시되,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