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불일 때 조금씩 움직여(약간 내리막길) 횡단보도에 진입된 상태에서, 녹색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측면(최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황색불로 바뀐 뒤 진입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미부착으로 확인이 안 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쌍방 주장 상태입니다. 먼저 과실비율 판단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호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신호 준수 여부(신호위반 여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② 각 차량이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를 준수했는지, 정지선에서 언제 출발·진입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집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질문자님(영상 없는 차량 측)께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일 때 정지선에서 정지해 있다가, 적색불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여(내리막길)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녹색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신 상황입니다. ②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적색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조금씩 움직여 진입)'한 부분입니다. 적색불일 때는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는데, 정지선을 넘어 슬금슬금 움직여 진입한 것은 신호 준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적색불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다가 출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④ 다만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황색불 진입 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은 '황색불로 바뀐 뒤 진입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② 황색불은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므로, 상대방이 황색불에 진입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신호 관련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방의 신호위반 여부(황색불 진입 등)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블랙박스 없음), 상대방 과실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확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고는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가 쟁점인데,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② 이 경우, ㉠ 사고 지점·주변의 CCTV(횡단보도·교차로 CCTV, 주변 상가·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보하여 실제 신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십시오. ㉡ 목격자가 있으면 그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③ 이러한 객관적 증거로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④ 증거가 부족하여 보험사 간 과실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적색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조금씩 움직여)하신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신호위반(황색불 진입 등)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사고 지점·주변의 CCTV 영상(횡단보도·교차로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과 질문자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실제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이러한 증거로 양측의 신호 준수 여부를 밝혀 과실비율을 다투시고, ④ 보험사 간 과실 협의가 안 되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하십시오. 정리하면, 적색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신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신호위반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로 양측의 신호 상황을 밝혀 과실비율을 다투시고, 협의가 안 되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소송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