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무급휴가(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현장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재활까지 약 3개월간 일을 못 나가고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회사가 퇴사 처리하겠다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가 중에 이미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나오는데 원래 휴가 중에는 보험을 상실시키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산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현장에서 업무 중에 다치신 것이라면 '산업재해(업무상 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 있음). ③ 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치료)하느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산재)'에 해당한다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이 규정(해고 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부상이 업무 중 다친 것인지(산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퇴사 처리하겠다,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② 특히 업무상 부상(산재)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앞서 본 해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③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를 위해 해고 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퇴사 처리·다른 곳 알아보라는 통보 관련 문자·녹음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휴직) 중 4대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무급휴가)'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부 유예(휴직 처리)' 등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즉 휴직 중이라고 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퇴사 처리)시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휴직) 중에 이미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퇴사 처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해고·퇴사 처리를 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휴직 중임에도 4대보험을 상실시킨 것은 부당한 처리일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이미 퇴사 처리를 한 정황(해고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이번 부상이 '업무상 부상(산재)'인지 확인하시고(산재라면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 규정으로 해고가 무효일 수 있음), ② 회사가 복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시고(5인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근무면 해고예고수당 검토), ③ 해고 통보 관련 객관적 자료(문자·녹음 등)를 확보하시며, ④ 휴직 중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원칙에 맞지 않고 퇴사 처리 정황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다툼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번 부상이 업무상 부상(산재)이면 요양 기간 중 해고가 제한되어 해고가 무효일 수 있고, 복직 의사에도 일방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3개월 이내)을 검토하십시오. 휴직 중 4대보험 상실은 원칙에 맞지 않고 퇴사 처리 정황이니,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