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서비스 대금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환불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Q

온라인 게임 계정의 등급을 올려주는 대리 서비스를 의뢰받아 일부 구간은 완료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구간 작업을 의뢰받아 대금을 받았으나 목표 등급을 달성하지 못했고, 환불을 해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민사상 책임만 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형사, 민사 문제가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처음부터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착수 당시의 의사와 정황(완료 실적, 진행 경과, 환불 거부·잠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실력 부족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 반환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미 받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환불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정황은 형사 사건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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