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전 교육 3일(교육비 600만 원)을 시켰는데,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제출에 응하지 않고 처방전을 조작(이름 없이 내용만)하여 보내고 출근하지 않아, 가게 오픈을 약 1달 못 하고 직원 재교육 비용 600만 원도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직원이 '교육 3일 근무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 그리고 오픈 못 한 영업 손실과 교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단결근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직원이 교통사고로 결근한다고 하면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정황으로 보아, 실제로 교통사고로 출근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직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히(가급적 서면·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정당한 사유(교통사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조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그 직원이 처방전을 조작(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처방전(문서)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3일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교육 포함, 그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인지 여부와 별개로, 결근 전에 실제로 근무(교육)한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그 '교육'이 근로시간(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용 전 단계의 교육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의 성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일반적으로, 채용 후 업무를 위해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교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이라면, 그 결근이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불가피한 사고), 통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교통사고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결근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교육 비용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 만약 교통사고가 사실이 아니거나(처방전 조작 등으로 볼 때 거짓일 가능성), ㉡ 직원이 애초에 근무할 의사 없이 교육비만 받고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고의·기망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그 직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여 무단결근 여부·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시고, ② 처방전을 조작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확보하시며, ③ 결근 전 실제로 근무(교육)한 3일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성격을 확인하시고, ④ 영업 손실·교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교통사고가 사실이라면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거짓이거나 애초에 근무 의사 없이 이탈한 정황(고의·기망)이 입증되면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경위·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결근 전 실제로 근무(교육)한 3일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영업 손실·교육 비용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가 사실이면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거짓이거나 근무 의사 없이 이탈한 정황(처방전 조작 등)이 입증되면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교통사고 사실 확인·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작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하여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