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배달을 왔는데 배달 가방(보온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아 '안 된다, 가방을 가지고 와라'고 하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놓고 문을 세게 닫고 갔고, 따라 나가서 오라고 했더니 손가락 욕(가운뎃손가락 등)을 한 상황에서, 그 배달 기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가락 욕'에 대한 모욕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손가락 욕(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등)은 상대방을 경멸·모욕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질문자님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다른 사람(목격자)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가, 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문을 세게 닫아 그 충격·위협이 질문자님에게 미쳤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③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문을 어떻게 닫았는지, 질문자님과의 거리·상황 등)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을 닫고 간 정도로는 폭행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정도·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손가락 욕을 한 사실과 공연성(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영상(현관·복도·매장 등에 CCTV가 있으면 손가락 욕·문을 닫는 상황이 찍혔을 수 있음), ㉡ 목격자(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배달 기사의 신원(배달 플랫폼을 통한 배달이면 그 정보로 특정 가능)도 확보하십시오. '배달 가방 미지참' 관련하여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배달 기사가 보온 가방을 들고 오지 않은 것은 위생·배달 규정 위반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배달 플랫폼(배민 등)이나 배달 대행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고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공연성이 있는 상황)'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②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③ CCTV 영상·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배달 기사의 신원을 특정하여, ④ 모욕죄(및 상황에 따라 폭행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되, ⑤ 배달 가방 미지참 등 위생·규정 위반은 배달 플랫폼·대행 업체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공연성 있는 상황)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배달 기사를 특정하여 고소를 검토하시되, 당시 공연성(목격자 유무)이 중요하니 이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