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상회복의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임차 개시 시점)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예외나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 '필요비(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 '유익비(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수리 공사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 것(유익비)'이라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다만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자신의 특별한 영업 용도(예: 특정 업종에 맞춘 인테리어)'에 맞추어 지출한 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관적·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상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상환청구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나가되(원상회복 안 함), 그 대신 유익비 등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임대인이 원상회복(철거·복구)을 원하면 임차인이 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어디까지 복구할지)를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⑤ 참고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마모·훼손되는 정도(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①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 개시 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복구)해야 하나, ② 그 인테리어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상승시킨 것(유익비)이라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단,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용도를 위한 것은 인정 어려움), ③ 실무상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으며, ④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특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철거·복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것(유익비)이라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며(임차인의 특수 용도 인테리어는 인정 어려움), ③ 임대인과 '비용상환청구 포기 ↔ 원상회복 면제' 등 원만한 방식으로 협의해 보시고, ④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오염(통상의 손모)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원상회복 범위·비용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계약서, 인테리어 내역 등)를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 개시 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테리어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유익비라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특수 용도 인테리어는 어려움), 실무상 비용상환 포기와 원상회복 면제를 맞바꾸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되,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