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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남여 구분이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있어요.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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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이 있는 화장실에 용도를 위반하여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침입해야 하므로 남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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