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구분이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처벌)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됩니다(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② 즉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자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여자 화장실은 여성만 출입하도록 관리되고 있는데, 남자가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어야 하므로, 남녀 구분과 출입 금지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문·표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위 죄들이 성립하려면, ㉠ (성적 목적 침입죄의 경우)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남녀 구분(여자 화장실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남성 출입 금지' 등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시면, ㉠ 남성이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경우 '의사에 반한 침입'임이 분명해져 건조물침입죄 등의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고, ㉡ 경고문 자체가 무단 출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③ 즉 여자 화장실임을 명확히 하고 남성 출입 금지를 명시하는 표시를 부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무단 이용 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정황이 있으면(불법촬영 우려 등 포함),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히 착오로 잘못 들어온 경우와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구별되나, 반복적·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죄들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CCTV 등)을 확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자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 여자 화장실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남성 출입 금지' 등 출입 금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고문을 부착하시면 죄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예방 효과도 있으며, ③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반복적·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정황이 있으면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처벌은 '성적 목적'이나 '의사에 반한 침입'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남녀 구분·출입 금지 표시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남자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임과 '남성 출입 금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고문을 부착하시면 죄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예방 효과도 있으니,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성적 목적 침입 등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112)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