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을 운영하시는데, 한 손님이 마늘 바게트의 색이 진하게 구워진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컴플레인을 하고, 이후 다시 와서 교환·환불이 된다는 말에도 혼자 오해하며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악담을 퍼붓고 갔으며, 내일 또 온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반드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손님이 매장에서(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악담을 퍼부은 행위가, 그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의 자유로운 이용(자유의사)을 제압·혼란케 할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님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주고 다른 손님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할 정도라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행위가 단순한 항의·컴플레인의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나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업무방해로 신고·고소하려면, 그 소란 행위와 영업방해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영상(매장에 CCTV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상황이 찍혔을 것임), ㉡ 목격자(당시 있던 다른 손님, 직원 등)의 진술, ㉢ 손님이 소란을 피운 시각·내용·빈도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내일 또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 반복성이 업무방해의 고의·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님이 매장에서(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 CCTV 영상, 목격자(다른 손님·직원) 진술, 소란 행위의 시각·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③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내일 또 소란을 피운다면) 그 정황도 기록하여,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업무방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④ 또한 손님이 소란을 피울 때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대응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시 손님에게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며, ⑤ 형사와 별개로 영업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님이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제압할 정도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며, 소란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