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경미한 충돌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죄책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③ 즉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 인적 피해(2명 2주 상해)가 결합된 사안이고,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어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과 4회의 불리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는 것은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②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많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사유이며, 실형(징역형의 실제 집행)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③ 특히 이번에 인적 피해(2명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사안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안내드립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다친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② 진지한 반성: 반성문을 제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③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예: 알코올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자발적 봉사활동 등)을 하여,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④ 유리한 정상: 부양가족, 생계 상황, 사고가 경미한 점,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십시오. ⑤ 다만 이러한 노력을 하더라도 전과 4회라는 무거운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①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이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재범 방지 노력, 유리한 양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 인적 피해(2명 2주 상해)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상당한 사안이므로, ②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피해 배상·처벌불원)하시고, ③ 진지한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알코올 치료·상담 이수, 봉사활동 등), 유리한 정상(부양가족·생계·사고 경미·구호 조치 등)을 정리하시며, ④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과 4회라는 무거운 사정 때문에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번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상당한 사안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배상·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갖추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전과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