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차장)에 8시간 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 있는데, 연 이틀(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무단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업무방해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타인이 가게의 주차 공간에 무단으로 장시간 주차하여, 그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손님 주차 등)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무단 주차로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 그 행위가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차량을 옮기거나 견인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무단 주차 차량이라도, 가게 주인이 임의로 그 차량을 옮기거나 견인·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재물손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② 즉 무단 주차가 얄밉더라도, 차량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사전 조치와 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차 금지 표시 설치: 미리 '주차 금지', '무단 주차 시 영업 방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등의 경고 표시를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무단 주차 금지 의사와 경고를 명확히 해두면, 무단 주차자가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경우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고지: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메모, 안내문 등)하십시오. ③ 증거 확보: ㉠ 무단 주차 차량의 사진(차량 번호, 주차 위치, 주차 시각·기간을 알 수 있도록), ㉡ 무단 주차가 반복된 정황(날짜별 사진 등), ㉢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정황(메모 남긴 사실 등), ㉣ 그로 인한 영업 방해 상황(손님이 주차하지 못한 정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확인·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무단 주차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구하거나(다만 사유지 무단 주차는 경찰이 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주차로 실제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차량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손해 입증 필요).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타인이 가게 주차 공간에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 미리 '주차 금지 및 무단 주차 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등의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고지하시며, ③ 무단 주차 차량의 사진(번호·위치·시각), 반복된 정황, 연락 시도·메모 남긴 사실, 영업 방해 상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반복적으로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신고·고소하시기 바랍니다. ⑤ 다만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견인·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이 될 수 있으니 삼가시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게 주차 공간에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업무방해 성립 가능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차량 사진·반복 정황·연락 시도·영업 방해 상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반복 시 업무방해로 신고·고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차량을 임의로 건드리는 것은 삼가시고, 손해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