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시 천장 석면 철거 후 일반 텍스(텍스타일) 시공을 해줘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석면 철거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 당시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당시 석면 텍스 천장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② 석면 철거 후 원상복구: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석면 텍스를 철거하고 다른 자재로 교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원상복구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석면 자재 재사용 금지: 현행법상 석면 함유 건축 자재는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석면 텍스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체 복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등한 마감재: 석면 텍스를 원상복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등한 기능·외관을 가진 비석면 텍스(일반 텍스)를 시공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입니다. ② 임대인 협의: 어떤 자재로 복구할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③ 복구 범위 합의: 석면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비용 분담이 결정됩니다. 분쟁 예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석면 조사 보고서 확보: 석면 철거 시 작성된 석면 조사 보고서와 철거 업체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③ 임대인 분쟁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분쟁 조정 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