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한자리에서 가족끼리 장사를 해오셨는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다른 누군가가 그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린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대표자 변경으로 업장을 자리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 상표등록자가 해코지(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주인이 바뀌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사용자의 보호(선사용권)'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법상,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온 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처럼 오랜 기간(20년 넘게)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표를 사용해 왔고, 그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타인이 그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질문자님은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등록자가 함부로 사용을 금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의 범위와 한계'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선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자(선사용자)'가 '기존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따라서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타인(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승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즉 질문자님 본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가게를 넘겨받는 새로운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표자·사업자를 변경하여 넘길 때 새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대표자 변경으로 가게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게(영업)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양도) 자체는 가능하나, 상표 문제와 관련하여, ㉠ 넘겨받는 새 사람이 그 상표(간판·상호 등)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상표등록자가 새 사람의 상표 사용에 대해 권리(사용 금지·손해배상 등)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 본인은 선사용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더라도, 가게를 넘겨받는 새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오랜 기간(20년 넘게) 상표를 사용해 오셨다면, 선사용권에 의해 질문자님이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등록자가 함부로 사용을 금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② 다만 그 선사용권을 가게를 넘겨받는 새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승계하여 새 사람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③ 가게를 대표자·사업자 변경으로 넘길 때 새 사람의 상표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하며, ④ 상표 문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표(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와 상담하여 선사용권 인정 여부와 가게 양도 시 상표 사용 문제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오래 상표를 사용해 오셨다면 선사용권으로 질문자님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권리를 가게를 넘겨받는 새 사람에게 그대로 넘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게를 넘길 때 새 사람의 상표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니, 변호사·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