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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Q

13년간 한 건물에서 가계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8423원입니다. 13년간 많은 금액이지 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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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의 범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10년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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