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과 2달 동안 4번 만나(성행위 없이 데이트, 상대방이 '남편과 이혼 예정'이라고 함) 관계가 있었는데, 그 남편 측에서 '상간남'으로 고소(소송)하겠다며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간자(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배우자(남편)는 상간자(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문제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인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문제입니다). ③ 즉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하나, 이는 형사 고소라기보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상간남 소송)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3,0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여러 사정(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만남 기간이 2달로 비교적 짧고 횟수가 4번이며, ㉡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시고, ㉢ 상대방이 '남편과 이혼 예정'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은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다한 금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다만 정확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요구 금액이 과다한지, ㉡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합의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조항, 향후 추가 청구 포기 등 필요한 조항이 들어가는지), ㉢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지 등입니다. ③ 즉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를 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변호사 조력 권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 전 위협·합의 단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고 적절합니다. ② 변호사를 통해 ㉠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며, ㉢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에 필요한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고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고, ㉣ 소송으로 진행되면 유리한 사정(짧은 만남, 성행위 없음, 이혼 예정이라고 들은 점 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거나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간남에 대한 청구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이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짧은 만남(2달·4번), 성행위 없음, 이혼 예정이라고 들은 점 등이 위자료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남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② 상대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③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에 필요한 조항(합의 종결·추가 청구 포기 등)이 제대로 들어가고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시며, ④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 적정성 판단, 과도한 요구 대응, 합의서 작성, 소송 대응 등을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일반적 안내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간남 청구는 민사상 위자료 문제이고, 짧은 만남·성행위 없음·이혼 예정이라고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마시고, 합의 시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하시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금액·정신적으로 유리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