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Q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기억이있는데 지분은 B 51% : A 49% 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사업자로 (A가 49%) 로 되어있고 다른 서류들은 없습니다. 그간 구두상의 대화가 많았고 카톡 대화로 내역은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B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통장만 제가 갖고있었습니다. 뱅킹은 B가 다 했었구요. 사업장으로 썼던 상가는 B가 대출을 통해 분양을 받았고 매월 대출 원금+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으로 월세를 측정해두었습니다. 매월 고정지출에 월세라는 명목으로 2천이 측정이 된것이죠. 사업자를 낼때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필요했기에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 으로 보증금 0원에 월세 2천으로 기재되어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줄돈은 항상 잔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째되는 지금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매출 수익의 5:5를 약속했지만 급여도 못나가고 계속 자금이 딸리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분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매달 0원은 아니지만 매출과 고정 지출을 합산하였을때 수익금 대비 50%는 못되었고 수익금 대비 2~35% 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해서, 지금와서야 더이상 동업 진행은 힘들겠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했지만 그간 받은 분배금부터 월세 낸적이 없으니 그걸 제외하겠다고합니다. 그간 월세를 낸적이 없다고한다면 이미 제가 투자한 모든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월세를 직접 계좌로 입금한적이 없지만 매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로 항상 여겨왔습니다. 사활을 걸고 시작한 동업이며 동업을 시작한 후 지금은 딸아이가 태어나 갓난쟁이가 있는 가장인데 이 투자금을 돌려받지못한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하는 판국입니다. 이 투자금 마련한다고 집도 빌라에 월세 살고있습니다. 제가 모두 잘못한거며 월세부터 그간 분배받은 금액 다 초기 투자금에서 빼야맞는건가요? 전액 다 돌려받을수는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동업 관계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는 동업 계약 내용과 동업 해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업 계약과 투자금 회수를 설명드립니다. ① 동업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손익 분배, 탈퇴 시 정산 방법 등)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투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동업 해지 시: 동업 관계를 종료할 때 잔여 재산을 정산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분쟁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소송: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투자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③ 가압류: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합니다. 동업 계약서와 투자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