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을 그만두려 하는데, 권리금·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나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고,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가 나갈 때까지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려 할 것 같고, 임차료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먼저 '임차 기간 만료 시 계약 연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그 상가에서 영업하려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계약 갱신(갱신요구권 행사)'과 '재계약(새 계약)'이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며(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 전체 임대차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재계약(새 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계속 영업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지려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갱신 또는 재계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임차인의 지위가 없어져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직 인수할 사람(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갱신 또는 재계약)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즉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연장해 두고 새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가 갱신되어(차임 인상 5% 이내) 계속 영업하며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면 원만히 넘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안내드립니다. 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지 유의하시고,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영업하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차를 연장(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재계약)해 두는 것이 유리하고(그냥 두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므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하며 새 임차인을 구하시고(임차료 인상은 5% 이내), ③ 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시며, ④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여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정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인수할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재계약)하여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며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니 이를 활용하시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