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최종 판결이 난 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①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피고가 전세·월세로 지내는 것인지), ② 전세라면 전세대출 유무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지, ③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입니다(예: 시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 ② 그리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즉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일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종류(채권적 전세 vs 물권적 전세권)'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세'에는 ㉠ 등기하지 않은 '(속칭) 채권적 전세(임대차의 일종, 보증금을 맡기고 사는 것)'와 ㉡ 등기한 '물권적 전세권'이 있습니다. ② '물권적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 ③ 따라서 피고가 물권적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임대차)'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등기부에 피고의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는 채권적 전세(임대차)이거나 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 유무가 등기부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대출(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유무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② 즉 등기부등본에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가 기재되나,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전세대출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피고는 부산광역시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피고가 보증금을 받을 상대방)'로 하여, 피고가 부산광역시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채권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적 전세(전세보증금)인 경우,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④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압류가 가능하나, 다만 월세가 체납되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면(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다 빠지면) 실제로 집행(회수)할 것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즉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려면, 확정된 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및 추심·전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즉 법원에 채권압류명령(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가 부산광역시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신청 방법·서류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기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면 피고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차(전세 또는 월세)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질 수 있고(등기부에 전세권이 없으면 채권적 전세 또는 월세), ② 전세대출 유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며, ③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소진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④ 확정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및 추심·전부) 신청을 하시고, 구체적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등기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면 피고는 시로부터 임차(전세 또는 월세)한 것으로 보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질 수 있고(등기부에 전세권이 없으면 채권적 전세·월세, 전세대출은 등기부에 안 나옴),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로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하시되, 월세 보증금은 연체로 소진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