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옆 건물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던 것을 (그 주차장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어서) 임대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빼라고 하고, 그 주차장을 임대해 준 옆 건물주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2016년 임차 시(1년 이상 비어 있던 가게에 입주하면서) 앞 임차인에게 전해 주겠다며 권리금을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그 권리금을 건물주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의 성격(권리금은 누구에게 지급하고 누구에게 회수하는지)'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앞 임차인, 나가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의 이점(단골·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해 주겠다고 하여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하셨다면, 그 건물주는 그 권리금을 받아서 앞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즉 건물주는 전달 경로였을 뿐, 권리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앞 임차인). ③ 따라서 그 권리금은 앞 임차인에게 간 것이지, 건물주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임대인(건물주)에게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나가는 임차인 ↔ 들어오는 임차인)에서 주고받는 것이지, 임대인(건물주)이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즉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그 권리금이 앞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④ 즉 질문자님은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건물주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임대인의 방해 시 손해배상)'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권리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③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임대받아 사용하던 주차장(옆 건물 주차장을 건물주가 임대하여 다시 질문자님에게 사용하게 한 것)을 예고 없이 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② 만약 임대차 계약(또는 별도의 약정)에서 그 주차장 사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뺄 수 없고, 이를 뺏어 영업에 지장을 주면 그에 대한 책임(차임 감액·손해배상 등)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나가는 임차인 ↔ 들어오는 임차인)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한 권리금은 앞 임차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② 질문자님이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며, ③ 주차장을 예고 없이 빼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차에 포함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뺄 수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라 앞 임차인에게 전달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고, 대신 나갈 때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시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빼라는 것은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