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되어 검사 구형 1년을 받으신 상황에서(3년 전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 중 충돌사고로 벌금 700만 원 전력,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800m 운전 중 순찰차가 가로막으며 약간의 충돌 발생, 1월 10일 판결 예정, 반성문은 구공판 당일 아침 제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짚어 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16은 상당히 높은 수치(만취)이고, 3년 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벌금 700만 원)이 있으신 데다, 이번에 충돌 사고까지 있었으므로, 이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도 이러한 사정(높은 수치, 재범, 사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① 이번에 충돌 사고가 있었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 자료(보험 처리 내역)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소명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것이 있으면 그 합의서도 제출하십시오. ④ 즉 사고 피해가 원만히 처리·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참작 자료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밖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직장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성실히 일하고 있음, 실형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진지한 반성문(이미 제출하셨으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계속 보이는 것이 좋음), ㉣ 그 밖에 사회적 유대·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을 보여주는 자료 등입니다. ② 이러한 자료는 정상 관계(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과(전력)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전과(형사처분 전력)가 총 몇 회인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② 특히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보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전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③ 3년 전 음주운전 관련 벌금 전력이 있으시므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공판이므로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공판(정식 재판)은 벌금형(약식)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는 것으로,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판결 전에 위와 같은 자료(피해 회복 자료, 재직·가족 자료, 반성문 등)를 충실히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③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사건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6), 음주 관련 재범, 충돌 사고까지 있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판결 전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고, ② 이번 충돌 사고의 피해 회복 자료(자동차보험 처리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를 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소명하시며, ③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진지한 반성문·재범 방지 노력 자료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하시고, ④ 전과(전력)가 총 몇 회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⑤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높은 음주 수치·재범·충돌 사고가 겹친 무거운 사안이므로, 판결 전에 이번 사고의 피해 회복 자료(보험 처리 내역·합의서),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진지한 반성문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십시오. 전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시고, 실형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