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입점 승인 구역에 다른 가맹점이 '같은 배달 요금으로 영업'하며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상대는 '배달 요금이 기본이라' 주장, 그러나 배달 요금은 대행사마다 다름, 지역구가 다름), ① 배달 요금이 침해 기준이 되는지, ②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③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데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② 그리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③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그 영업지역 내에 동종 점포를 두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달을 통한 영업의 경우에도, 다른 가맹점이 그 가맹점의 영업지역(배달 영업 범위)을 침범하여 영업하면,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배달 영업이라도, 다른 가맹점이 특정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배달로) 영업하여 그 지역의 고객을 잠식하는 것이라면, 영업지역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달 요금이 침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달 요금이 기본(기본요금)이라 남의 영업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② 배달 요금(배달 대행 요금)은 배달 대행사마다 다르고, 지역·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침해 여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③ 즉 영업지역 침해 여부는, 배달 요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가맹점이 '설정된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지(고객을 잠식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배달 요금이 기본요금이라고 하여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내용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다만 의뢰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실제 영업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또는 가맹본부)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영업지역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내용(계약서), 상대방이 그 영업지역을 침범하여 영업한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영업지역 내에 동종 점포를 두어 침해할 수 없으며, 배달 영업도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② 영업지역 침해 여부는 '배달 요금'이 아니라 각 가맹점의 '설정된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달 요금이 기본요금이라고 하여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③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조정은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하며, ④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내용(계약서)과 침해 정황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설정되어 보호되며 배달 영업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침해 기준은 '배달 요금'이 아니라 설정된 영업지역을 벗어났는지입니다. 배달 요금이 기본요금이라고 남의 영업지역 영업이 정당화되지 않으니, 영업지역 설정 내용과 침해 정황 자료를 준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되,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