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업체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붙였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만 보내길래 불안하여 따라가 확인하니 하나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아파트 4개 동을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도 부착 안 됨), 한 층 한 층 다 사진을 찍어 업체에 보냈더니 '전액 환불은 안 된다, 붙인 곳도 있다'며 70%만 환불(전단지 4천 장 중 2천 장만 돌려줌)해 준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소송(고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반환·손해배상(민사)'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단지 업체는 계약에 따라 전단지를 제대로 배포(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4개 동을 확인했는데 전단지가 하나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면, 업체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전단지 배포 대금 전부(또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예: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한 손해 등)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즉 업체가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70%만 환불할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형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적으로는, 업체가 '처음부터 전단지를 제대로 배포할 의사·능력 없이 대금만 편취할 목적(사기의 고의)'이었음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 경우처럼, 업체가 '일부는 붙였다'고 주장하고 사기의 고의(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사기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사기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③ 즉 경찰에서 형사소송(고소)이 어렵다고 한 것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업체의 사기 고의(처음부터 배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예: 다른 피해 사례, 반복적 미이행 등)를 입증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민사 중심)'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우선 업체에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시고, ㉡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 전단지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진(한 층 한 층 찍은 사진), ㉡ 계약 내용(배포하기로 한 범위·수량·대금), ㉢ 업체와의 대화·문자 내역(업체가 '꼭대기 층 사진만 보낸' 것, 70%만 환불한 것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자료는 업체가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체가 전단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부(또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를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해 볼 수 있으므로(70%만 환불할 것이 아님), ② 형사(사기)는 업체가 처음부터 배포할 의사 없이 편취할 고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애매하면 경찰이 반려할 수 있으므로(형사를 원하면 사기 고의 입증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 ③ 우선 업체에 대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 등으로 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며, ④ 전단지 미부착 사진, 계약 내용, 업체와의 대화·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업체가 전단지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부(또는 미이행 부분)를 반환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70%만 환불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기)는 고의 입증이 애매해 반려될 수 있으니, 우선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을 촉구한 뒤 소액사건 소송으로 대응하시되, 미부착 사진·계약·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