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가게(영업)를 넘기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인수하려는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내려고 가게 앞에 주차하자, 옆 가게에서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라고 하였고(통상가로 5대 정도 주차 가능한 공용 공간인데 옆 가게가 막무가내로 주장), 결국 인수하려던 분이 '주차 문제로 옆 가게와 부딪칠 것 같다'며 계약을 취소하여 취소해 준 상황에서(건물주도 공용 부분이라 전용 자리가 없다고 확인), 옆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차장(공용 부분)의 사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물 앞 주차 공간이 여러 가게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라면, 특정 가게(옆 가게)가 그 일부를 '자기 전용 자리'라고 독점적으로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② 건물주도 '공용 부분이라 전용 자리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옆 가게가 전용 자리라고 주장하며 차를 빼라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옆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옆 가게 임차인이 (권리 없이) 전용 주차 자리를 주장하며 인수하려던 분에게 차를 빼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분이 계약을 취소하게 된 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②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옆 가게의 행위와 ㉡ 계약 취소(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옆 가게의 행위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인수하려던 분이 계약을 취소한 것은, '주차 공간에 대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인데, 그러한 '우려'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이, 옆 가게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과관계)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④ 또한 옆 가게 주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를 방해할 의도나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①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 옆 가게의 행위와 계약 취소·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옆 가게의 위법성·고의(방해 의도나 인식)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 주차 시비 우려만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어서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 옆 가게가 방해 의도로 그랬다는 점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옆 가게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시도하시려면, ㉠ 옆 가게가 권리 없이 전용 주차를 주장하며 차를 빼라고 한 정황(대화·녹음, 목격자 등), ㉡ 건물주가 '공용 부분이라 전용 자리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 ㉢ 인수하려던 분이 그 주차 문제(옆 가게와의 마찰 우려)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정황(그분의 진술 등), ㉣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준 것 등)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과관계·위법성을 입증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위와 같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③ 한편, 옆 가게가 앞으로도 공용 주차를 부당하게 독점·방해한다면, 건물주·관리 주체와 협의하거나, 공용 부분 사용에 관한 분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용 주차 공간을 옆 가게가 권리 없이 '전용 자리'라 주장하며 막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우나(건물주도 공용이라 확인),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옆 가게의 행위와 계약 취소·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옆 가게의 방해 의도·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차 시비 우려만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어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③ 그럼에도 시도하시려면 옆 가게의 행위 정황·건물주 확인·인수인의 취소 사유·손해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하시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 옆 가게의 부당한 주차 독점·방해가 계속되면 건물주·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옆 가게가 공용 주차 공간을 권리 없이 전용으로 주장하며 막은 것은 정당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은 옆 가게의 행위와 계약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방해 의도 입증이 어려워(주차 시비 우려만으로 취소된 것이라)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도하시려면 관련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시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시고, 앞으로의 주차 독점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