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공범 사건에서 주범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Q

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과 관련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데,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이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한 번은 법원 사정, 두 번은 주범 불출석). 저는 매번 출석했고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범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저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공범은 반드시 함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글세요. 선고연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공방이 더 중요해보일 것 같습니다. 무죄취지라면 관련 내용을 담은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받아서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항소심까지도 생각해두세요. 자세한 법률자문은 상담요청(전화, 방문) 한번 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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