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남성으로, 2021년 3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8월까지 주 6일 근무하다 힘들어서 퇴사(퇴직금은 받지 않음)한 후, 대표의 요청으로 한 달을 쉬고 2022년 9월부터 다시 주 4일로 지금까지 근무 중인 상황에서(월급은 기본금 200만 원 + 인센티브, 요새 월급이 계속 밀리고 4대보험·계약서 미작성), 다시 그만두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밀린 월급·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3월 입사 후 2022년 8월까지 근무하셨으므로(약 1년 5개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첫 근무 기간(2021. 3.~2022. 8.)은 1년 이상이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 달의 공백기간(휴직인지 퇴직인지)'이 핵심 쟁점입니다. ① 2022년 8월에 퇴사한 후 한 달을 쉬고 2022년 9월부터 다시 근무하신 것과 관련하여, 그 '한 달의 공백기간'을 '휴직(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퇴직(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② ㉠ 만약 그 한 달이 '휴직(근로관계 유지)'으로 인정된다면, 첫 근무 기간과 두 번째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이어져, 2023년(다시 그만두는 시점)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그 한 달의 공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직)'된 것으로 본다면, 첫 근무 기간(2021. 3.~2022. 8.)과 두 번째 근무 기간(2022. 9.~)이 별개가 되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첫 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 가능). ③ 즉 공백기간의 성격(휴직/퇴직)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데, 대표의 요청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기로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속근로(휴직)'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밀린 월급(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용자(대표)에게 청구하시고, ③ 사용자가 임금(월급·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① 대표가 모든 직원에게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은, 각각 관련 법(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② 이 부분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4대보험 미가입·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임금·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려면, ㉠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를 받은 계좌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 ㉡ 밀린 월급의 내역, ㉢ 공백기간이 휴직(계속근로)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대표가 다시 근무를 요청한 대화 등)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첫 근무 기간(2021. 3.~2022. 8., 약 1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한 달의 공백기간이 '휴직(계속근로 유지)'으로 인정되면 첫 기간과 두 번째 기간을 통산하여 다시 그만두는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표의 재근무 요청 등 계속근로로 볼 정황을 다툼), 공백기간의 성격을 다투시고, ② 밀린 월급(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고(다만 이와 무관하게 임금·퇴직금 청구 가능), ④ 근로 사실·밀린 월급·공백기간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첫 근무 기간(약 1년 5개월)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한 달 공백이 '휴직(계속근로)'으로 인정되면 통산하여 다시 그만두는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공백기간의 성격을 다투십시오. 밀린 월급·퇴직금은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며, 근로 사실·공백기간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